DC형 가입자가 알아야 할 디폴트옵션 수익률

1. 디폴트옵션이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폴트옵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합의한 소수의 상품군 가운데 투자성향 등에 따라 근로자가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용 도중 가입자가 원하면 직접 운용 지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연금 형태를 어떤 것으로 할지 고르지 못했다면 아래 글을 통해 나에게 DC형이 맞을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2.07.09 - [연금] - DB형 vs DC형?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고르기

DB형 vs DC형?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고르기

 

 

2. 디폴트옵션에 거는 기대감은?

  디폴트옵션은 1~2%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해 논의가 진행된 지 8년만인 지난 12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300조원 규모로 덩치는 커졌지만 여전히 1~2%대 '쥐꼬리' 수익률에 허덕이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한 상품의 투자 한도가 100%까지 가능해지고 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도 계좌 운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2.00%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과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도 연 환산 수익률은 각각 1.96%, 2.39%를 기록하며 2% 안팎에 그칩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인 2.5%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수익률은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이 7~8%대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매년 6~8%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감이 높습니다. 디폴트옵션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스스로 관련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상품도 개선해 공급해야 합니다. 가입자를 위해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관리해 줄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3. 대상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기존에 가입한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고 4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에 투자한다는 운용 통지를 받고 이후에도 별도 운용 지시 없이 2주가 추가 경과할 경우 실제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가령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저축은행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지금까진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됐습니다. 이제는 만기 이후 6주까지 운용 지시가 없다면 해당 예금이 해지되고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의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디폴트옵션에 적합한 상품으로 꼽히는 TDF(타깃데이트펀드)에 대한 독자적인 상품개발도 요구됩니다. 현재 독자적으로 TDF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운용사는 2곳 정도에 그칩니다. 대부분 해외 TDF를 그대로 복사해 외국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점도 문제입니다. 주식, 채권뿐 아니라 인프라나 부동산과 같은 대체 투자로의 다양한 분산 투자도 가능해져야 합니다.

 

4. 디폴트옵션 효과는?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현재 은행 이자 수준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퇴직 후 받는 퇴직금이 현 퇴직연금보다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수많은 연금 백만장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추가적 연금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개선'과 '운용규제 개선'도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운용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형 디폴트옵션 설정 대상에는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포함됐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도입 전과 마찬가지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자금이 몰려 결국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허용한 국가는 일본뿐인데 일본이 도입 실패 국가로 꼽합니다.

 

5.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원리금보장형 대신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과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디폴트옵션에 성공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위축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수익률 방어를 위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입자들도 선뜻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기 꺼려질 수 있습니다.